이쯤 되면 사직서 면상에 던지고 나와도 정당방위 아닌가요?

라이츄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과로사 직전이셨군요(숙연)

고용부에 아는 분이라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우선 라이츄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과로사 직전까지 쥐어짰다면... 그런 회사는 고소미가 답이죠. 법률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라이츄님이 제시하신 상황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및 제60조 1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이상 출근한 경우) 혹은 2항(라이츄님이 해당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 미만 근무하였거나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의 80%에 해당하는 기간, 즉 292일 미만 출근한 경우)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츄님께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신다면 그 회사 사장님을 최대 징역까지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것보단 신고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다만 해당 회사가 휴게 시간이나 연차 휴가를 형식적으로라도 보장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법에 대해서 배운 건 정치와 법 수업 때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역사와 법을 좋아하는 고2 문과생이 작성한 내용이며,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만약 해당 법률을 토대로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는 법률 내용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사람이 쉬면서 일을 해야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