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뽕 레전드

일본 사회는 오랜 기간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그 결과 버블경제의 붕괴와 우경화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로서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률은 어느 국가와 사회의 현재상을 그 무엇보다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법률이 제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법률이념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법률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70년간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을 한 판례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에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헌 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부지런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간 급속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열 가지 꼽는다면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역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