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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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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403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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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방통위, 부당한 유심 유통행위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처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판매점, 유통점에 특정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통사의 유심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항은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우선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는 유심유통 독점으로 최근 2년3개월간 1173억원에 달하는 과다 마진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은 알뜰폰이 자체 유통하는 유심보다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심 유통과정에 경쟁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5월 22일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이같은 유심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지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5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최근 일제히 유심 가격을 낮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스마트폰 유심가격을 기존 대비 1100원씩 가격을 낮춰 △KT와 LG유플러스의 LTE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 △KT의 3G 유심은 5500원에서 4400원 △SK텔레콤 NFC(금융) 타입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 △SK텔레콤 일반 유심은 6600원에서 5500원으로 낮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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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Dobob 
외국에선 유심을 거의 꽁으로 주는 편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10달러짜리 선불유심을 사면 유심은 무료로주는편입니다. 한국에서 유독 심 장사를 해먹더군요.. 싱가폴 가보면 번호만 만들려고 사는 심은 겨우 2.5달러짜리도 있더군요..
2018.04.05. 22:26
그러게 말이에요 ㅠㅠ
우리나라에서는 프리페이드 유심 관련 상품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활성화 되어있지 않구요 ㅜㅜ
2018.04.05. 22:30
Dobob
→ 이니스프리
싱가폴에서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유심 팔더군요. 13000원에 데이터 100GB 에 국제전화 무료 30분에 싱가포르 내 문자메세지는 무한이고 100분 통화 해서 겨우 15싱달러더군요.
2018.04.05. 22:38
삭제
Dobob
→ Dobob
포인트폭탄씨도 한국에서 유심 장사하는것을 싫어하시나봐요
2018.04.05. 22:40
삭제
포인트폭탄씨가 한국에서 유심 장사하는것을 싫어하시나봐요 (2)
여담이지만 삼성이나 LG가 해외에서는 듀얼유심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유독 국내에서는 동일한 기종인데 듀얼유심이 아니더군요 --;
여담이지만 삼성이나 LG가 해외에서는 듀얼유심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유독 국내에서는 동일한 기종인데 듀얼유심이 아니더군요 --;
2018.04.05. 22:42
Dobob
→ 이니스프리
저도 듀얼유심 되는걸 하나 구입해보고 싶습니다. 폰번호를 두개쓰면서 카톡도 동시에 2개를 할수있죠. 저번년 초에는 실제로 폰을 두개를 들고다니면서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슬슬 쓸모가 없게되어서 그냥 요금을 안내면서 번호를 폐지 시켜버렷죠.. 확실히 듀얼심 모델을 써보고 싶긴 합니다
2018.04.05. 22:55
그러게요~ 편리한 점이 많은데 말이죠 ^^
저도 폰을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넘버플러스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일 저렴한 요금제 + 무적칩 듀얼유심 구성으로 사용하시더군요 ㅎㄷㄷ
(자동으로 통화는 1번 유심, 데이터는 2번 유심 이렇게 되도록 설정할 수 있더군요)
2018.04.05. 22:58
Dobob
→ 이니스프리
엌 무적칩이 아직도 있군요! 저도 무적칩써보고 싶습니다만.. 한달 대여비용이 꽤 쎄더군요
2018.04.05. 23:01
요새도 무적칩 시세가 1달에 대략 1만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요새 3G 음영지역이 예전보다 늘어나서 실사용하기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무적칩은 스마트폰보다는 3G 모듈 들어간 노트북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소가 3G가 잘 터진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
제가 포켓파이를 한동안 사용했는데 무적칩을 사용할 수 없더군요 T.T
화웨이 등 외국산 라우터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18.04.05. 23:36
Dobob
→ 이니스프리
네 맞습니다 1달에 1만원쯤 하더군요.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 갖고 싶군요
2018.04.06. 07:23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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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