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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마라"…오바마케어로 양분된 미국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마라"…오바마케어로 양분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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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6 15:31 기사원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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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지마라(Don’t make America sick again).’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탄의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건너편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10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가 사는 건물의 코 앞에서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ica greatagain)’를 비꼬는 구호다.

이같은 집회는 이날 미국 곳곳에서 열렸다. AP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교외 워런의 머컴 커뮤니티 대학에서 열린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 수천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도 디트로이트 집회에 나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오바마케어를 보호하고, 내일 할 일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험)와 단일 보험자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토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2014년 시행됐다. 트럼프가 당장 20일 취임후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고, 지난 13일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28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이 22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건강보험으로 내는 돈이 많아져 더이상 실효가 없고 나중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논리다. 오바마케어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전망이다.

실제 오바마케어는 지난 대선때 만큼이나 미국인을 거의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다. ABC뉴스의 설문 결과 등에 따르면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인이 48%, 폐지에 반대하는 쪽이 47%로 비등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폴 라이언(공화) 연방 하원의장이 CNN과 함께 가진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한 백인 남성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오바마케어 덕분에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다며 폐지 반대를 호소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약 640만명. 기존 보험을 연장한 가입자가 440만명, 신규 가입자가 200만명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공약대로 폐지한다면 무려 640만명이 보험을 잃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비영리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500억 달러(약 411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화당 측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이 관련법안을 추진하고 2014년 시행되는 동안 공화당은 총 60여 차례가 넘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