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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계 쇼핑중인 김여사
옷가계 쇼핑중인 김여사 1
- S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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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의 균형감각
김여사의 균형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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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는 김여사
좌회전하는 김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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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는다고!!!!
나 먹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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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레저렉션.jpg
의외의 레저렉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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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헬기
러시아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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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거지 원본
손현주 거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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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 죽어
타지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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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간단한 영상
인공지능이 만든 간단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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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코스프레
코카콜라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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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단축기
쉽게 이해하는 단축기
- 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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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s_chairs
Jumps_chairs 1
- 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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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_wheeled_chair
Fat_wheeled_chai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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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_techno_dancing
Kid_techno_danc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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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wards_slide_tile
Backwards_slide_tile 1
- 송죽
- 21.09.2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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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_in_church
Motorcycle_in_chur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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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길도 달리는 김여사
어떤길도 달리는 김여사 1
- S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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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다녀오는 김여사
목욕탕 다녀오는 김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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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내려가는 김여사
계단 내려가는 김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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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날으는 야구 방망이
신나게 날으는 야구 방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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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왜 이래~~
바퀴가 왜 이래~~ 1
- S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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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dy_cuts_fingers
Freddy_cuts_fing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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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_pulled_cop_car
Naked_pulled_cop_c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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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_fence
Motorcycle_f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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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lator_spin
Escalator_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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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_dive_board_Fail
Pool_dive_board_Fai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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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참한 공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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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
순간의 실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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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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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아닌가
반칙 아닌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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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아트
모래아트 1
- S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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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쓴거지???
누가... 쓴거지???
- 출사로
- 21.09.2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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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